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월 10일 자에,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가 출연하여,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심교언 교수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서, 이번 윤석열 대선 캠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참여해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자문했던 분이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손에 잡히는 경제 3월 10일 자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보고,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현 정부 정책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준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강남 집값이 그렇게 폭등하지도 않았고, 한 1년 지나서 집값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음.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그때부터 정부는 다주택자, 갭 투자자, 임대 사업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진단)하여 관련 정책을 펼쳤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음. 진단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계속 나오는 등, 그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
즉, 현 정부 초창기에는 수요 조절 정책이 많았고, 임기 후반에는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공급도 너무 급작스럽게 풀다 보니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윤석열 캠프에서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다시 진단하고, 분야별로 다시 하나하나씩 다 보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윤석열 당선자의 주택 "공급" 해법 - '5년간 250만 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인허가 물량이 연간 55~ 58만 호를 공급되고 있으며,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5년이며 280만 호가되므로, 250만 호가 달성 불가할 정도로 많은 수치는 아니므로, 물량 공급 달성 대한 염려는 없음. 그리고, 현 정부에서 확보한 물량이 206만 호이므로, 추가로 공급해야 할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음.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현 정부(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 민간이 개발하는 걸 막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윤 정부에서는 기성 시가지에서도 공급이 자유롭게 할 것으로 예상.
서울시 같은 경우, 최근 10년간 인허가 물량이 한 약 8만 호이며, 그중 6% 정도는 공공이 공급하고 94%는 민간이 공급함. 6%의 공공 물량을 늘려봐야 한계가 있으니, 민간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주류가 될 것으로 판단함.
재건축에 대한 현재 문제 해결책
1) 안전진단 기준 완화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원가 주택
대출 관련
실수요 생애 첫 주택 LTV 80 일반적인 경우 70으로 높임.
세금
양도세 한시적 완화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중과되고 있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을 때, 심한 경우, 거의 한 70~80%를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음. 양도세 완화될 경우, 시장에 물량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떨어질 것이고,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단기적으로 한 10%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종부세 재산세 일원화
세 증액 상한 비율 : 상한 비율이 다주택자 기준 300%, 1 주택자 기준 150% 인데, 좀 더 낮추는 정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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